광주 미인가 대안학교 30여곳 …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2021년 01월 26일(화) 19:20
선교 관련 대안학교·학원 등 형태로 운영 … 규모·위치 파악 못해
새로운 확산지 될까 우려 … 관리·감독 명시 시행령 빨리 마련해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TCS에이스 국제학교.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국제학교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알려지면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선교 관련 대안학교나 일반 대안학교, 또는 학원 등의 형태이지만 방역당국은 각 시설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시설 수나 위치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에 이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신용동 빛내리교회 건물 1층에 입주한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전수 조사와 함께 지자체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교사·학생·n차 감염 등 모두 37명의 확진자를 양산한 광주의 TCS에이스국제학교와 13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가 모두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는 공통점에 주시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광주에 IM선교회가 TCS(Two Commandment School)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3곳과 CAS(Collegiate American School)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1곳 등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종사자는 물론 모든 방문자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문제는 TCS에이스국제학교 처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시설임에도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여서 지금까지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단 1곳만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는 이보다 늘어 300개 이상 운영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광주에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9곳을 포함해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더 크다. 대안학교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전국 대안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540곳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대안교육연대’(대교연)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한교연) 등 양대 단체에 소속된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소속 단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교연에는 52곳, 한교연에는 76곳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 TCS에이스국제학교는 이들 중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는 내년에야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 전문가들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통한 세부 내용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나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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