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보험
2020년 06월 03일(수) 00:00 가가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연일 갱신 중이다. 국내는 잠잠해져 일상생활 복귀 분위기가 돌더니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재확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먹이사슬의 최상층인 인간도 모두 자연사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인간 사이에 급속히 옮기는 전염병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다. 14세기 흑사병으로 2억 명이 사망하였다. 20세기 천연두는 3억 명을 죽게 했다. 흑사병과 천연두는 현재 항생제와 백신으로 완전 소멸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독감은 아직도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이다.
대표적 팬데믹 독감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다. 그 당시 세계 총인구 18억 명 중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4000만 명이 사망하였다. 특별한 점은 사망자의 연령 분포가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계절 독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 사망자가 많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합중국 병사 중에는 전투로 사망한 병사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 후 1957년 아시아 독감은 200만 명의 사망자를, 1968년 홍콩 독감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2003년 발생한 조류 독감은 가금류 등과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시켜 103명이 사망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 악화 현상이 엿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는 세계 경제 또한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더욱 염려되는 부분은 경제 악화의 여파가 서비스업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함께 부양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항공 및 관광 기업 등에게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중소기업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과 다양한 방법의 실업 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GDP의 10%에 이르는 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영국은 휴직자 급여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19 극복 기념 우표를 발행하여 수익금 전액을 방제 사업에 기부할 방침이다. 일본은 GDP의 20%인 108조 엔의 경제 지원을 계획중이다. 고용 유지 기업에 지원하는 휴업 수당 상한액도 하루 833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제의 원상 회복에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국가적 또는 가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보험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에 대비하여 공동 준비금(보험료)을 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전염병 전용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공영 보험이든 민영 보험이든 지진 보험, 풍수해 보험 등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 위험(catastrophe)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아직까지 없다. 겨우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대수의 법칙’ 불성립, 보험 상품 기초 자료 작성 등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보험 업계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앞으로 빈번히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보국안민(保國安民)이란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생활의 버팀목으로써 보험의 본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한다.
먹이사슬의 최상층인 인간도 모두 자연사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인간 사이에 급속히 옮기는 전염병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갔다. 14세기 흑사병으로 2억 명이 사망하였다. 20세기 천연두는 3억 명을 죽게 했다. 흑사병과 천연두는 현재 항생제와 백신으로 완전 소멸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독감은 아직도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함께 부양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항공 및 관광 기업 등에게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중소기업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과 다양한 방법의 실업 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GDP의 10%에 이르는 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영국은 휴직자 급여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중국은 우한에서 코로나19 극복 기념 우표를 발행하여 수익금 전액을 방제 사업에 기부할 방침이다. 일본은 GDP의 20%인 108조 엔의 경제 지원을 계획중이다. 고용 유지 기업에 지원하는 휴업 수당 상한액도 하루 833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경제의 원상 회복에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국가적 또는 가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보험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보험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에 대비하여 공동 준비금(보험료)을 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전염병 전용 보험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공영 보험이든 민영 보험이든 지진 보험, 풍수해 보험 등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 위험(catastrophe)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아직까지 없다. 겨우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대수의 법칙’ 불성립, 보험 상품 기초 자료 작성 등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에 보험 업계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앞으로 빈번히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보국안민(保國安民)이란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생활의 버팀목으로써 보험의 본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