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관건은 법사위·예결위
여야, 기한내 원 구성 마무리 공감대…오늘 원내대표 회동
핵심 상임위원장직·3차 추경 등 이견…지연 가능성 여전
2020년 05월 26일(화) 00:00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오는 30일)을 앞두고 법정시한 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1년 6개월만에 회동을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여야 합의 속에서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갈등도 여전해 원 구성 법정시한인 6월 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원만한 21대 국회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30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다. 협상에서 할 것이 있고, 국회 규정에 따라 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고, 또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협상과 국회 규정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강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에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 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기대감도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 원구성이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원구성 협상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보실을 통해 “이번 3자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치와 포스트 코로나 등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일부 현안을 놓고는 이견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고, 통합당은 3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선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 “199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면서 “지금 과거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의 진정한 국정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