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LH 조사 12개 시·군 16곳
전남도 7월까지 정비계획
공사 재개·철거 등 방안 모색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건축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전남도내 시·군지역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전남의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해,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남도가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 2019년 11월 전남도에 통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제2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LH가 통보한 공사중단 건축물은 12개 시·군 16개소로, 시·군별로 장흥 3곳, 진도·보성 2곳, 순천·나주·광양·곡성·고흥·무안·장성·영암·함평·장흥 1곳 등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8곳, 의료시설 2곳, 숙박 및 공장 2곳 이외에 나머지는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 등이다.

이들 시설은 사업자가 당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착공했다가 자금 부족, 사업 전망 불투명 등으로 건축을 중단한 곳으로, 이를 인수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고층의 골조만 설치한 뒤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전남도, 시·군 모두 해결 방안을 고민중이다.

우선 정비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인과 면담하는 수준에서 작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LH 조사에서는 장흥·진도 2곳, 순천·곡성·고흥·영암·함평·장성 1곳 등 모두 12곳의 건축물이 공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가운데 나주와 무안 2곳이 최근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2년간 28곳의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해 단 2개만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부문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차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7월까지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시·군 및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의회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과 함께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잇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최대한 민간이 공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적인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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