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앞 … 민주 경선 치열, 정계개편 등 변수
광주 광산갑 민주 권리당원 모집 불탈법 확인 … 경선에 영향
선거법개정안 통과 따라 광주·전남 의석수 조정 초미의 관심
선거법개정안 통과 따라 광주·전남 의석수 조정 초미의 관심
2019년 10월 14일(월) 04:50 가가
내년 4월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조국 정국’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야권발 정계개편 등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상당수 불탈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 갑 지역구에 대한 광주시당의 전수조사 결과도 당내 경선 과정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 치열…권리당원 전수조사 변수=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각 지역구별로 제21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6개월을 앞두고 검찰 개혁 등을 주장하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얼굴과 이름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 불·탈법이 극성이었다는 광주 광산 갑 지역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문제에 따른 변수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의 광주시 민간공원 수사 여파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로 선회했고,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최근 남구로 이사해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 상임감사와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의 인재영입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광범 변호사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선거법 개정안 등 주목=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국회 선거법개정안 통과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에서는 2개의 선거구가, 전남에서는 3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은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호남에서는 정계개편도 큰 변수=선거제 개혁은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18개(광주 8개·전남 10개) 선거구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4명,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 신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11명인 만큼 향후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지역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조국 정국’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야권발 정계개편 등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상당수 불탈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 갑 지역구에 대한 광주시당의 전수조사 결과도 당내 경선 과정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 불·탈법이 극성이었다는 광주 광산 갑 지역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 주목=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국회 선거법개정안 통과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에서는 2개의 선거구가, 전남에서는 3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은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호남에서는 정계개편도 큰 변수=선거제 개혁은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18개(광주 8개·전남 10개) 선거구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4명,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 신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11명인 만큼 향후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지역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