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사에 끌려다녀서야
2019년 09월 03일(화) 04:50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풍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아파트 규모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 달라’는 우선협상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광주시가 ‘업체 측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중앙공원 1지구)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은 아파트 건립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최고 높이 지상 25층으로, 38개동에 걸쳐 2104세대를 짓기로 하고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266세대를 추가 건립하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용적률을 상향시킴으로써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 중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3.3㎡(평당)당 1200만 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측이 2000만 원대 초고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모자라 불과 1년여 사이 추가로 26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변화한 것은 ‘금융비용 증가’(업체 측 주장) 하나뿐인데 단숨에 2600억 원(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의 없던 이익을 건설사에 안겨 주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당장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여러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업자에게 이익을 남겨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난개발 위기에 놓인 공원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광주시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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