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한옥 마을과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이 겉돌고 있다. 15년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12월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통 한옥을 50㎡ 이상 규모로 10동 이상 연계해 조성하는 마을에 가구당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기존 마을 정비나 신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내에 조성된 한옥 마을은 모두 107곳이다.

이들 마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도비·시군비 등 1024억 원에 이른다. 개별 한옥에 대한 보조금 291억 원, 융자 432억 원, 공공 기반시설 지원 301억 원 등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최근 한옥 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융자금을 크게 확대해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200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해 온 전원 마을 조성에도 지금까지 54개 지구 1809세대에 98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사업지 선정 뒤 도시민이 들어온 경우는 전체의 55~60%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한옥 마을의 경우 전통 한옥의 보존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적 특색이 없는 닮은꼴 한옥이 양산돼 기존 농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개별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인구 유입에 이렇다 할 효과가 없고 소득 창출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