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절벽 전남, 출산 정책 역행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부모에 떠넘겨
서울 빼고 전국서 가장 높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부모에 떠넘겨
서울 빼고 전국서 가장 높아
2018. 10.12. 00:00:00
전남지역 부모의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가 이해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차액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이다. 지자체가 앞장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등 출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에 따르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만 3세를 기준으로 전남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월 8만4000원, 가정어린이집 월 9만8000원이다. 이는 민간·가정 모두 10만5000원인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광주는 각각 6만2000원·7만8000원이며, 제주는 5만7000원·7만3000원이다. 전남학부모는 제주학부모보다 월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씩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전남의 차액보육료가 높은 이유는 올해 1월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해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연합회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최저인건비 인상율(16.9%)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을 요구했고, 전남도보육정책위는 이를 수용했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출산 절벽에 빠진 전남도가 출산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는 전남도가 이해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차액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이다. 지자체가 앞장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등 출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비례)에 따르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만 3세를 기준으로 전남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월 8만4000원, 가정어린이집 월 9만8000원이다. 이는 민간·가정 모두 10만5000원인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광주는 각각 6만2000원·7만8000원이며, 제주는 5만7000원·7만3000원이다. 전남학부모는 제주학부모보다 월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씩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전남의 차액보육료가 높은 이유는 올해 1월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해단체인 전남보육시설연합회 요구를 수용, 보육료를 대폭 인상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연합회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최저인건비 인상율(16.9%)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을 요구했고, 전남도보육정책위는 이를 수용했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출산 절벽에 빠진 전남도가 출산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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