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올 7월 불거진 광주 모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대책의 하나로 현 중 3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고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상피제는 우선 고교 배정단계에서 이뤄진다. 고교 배정 전 학생들이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교 배정 후 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 배치가 확인될 경우 재배정 기회를 준다. 학생 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원 인사를 통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고교 교사를 중학교로 인사발령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공립고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관련 사과회견에서 시험지 등 학업성적관리 강화와 함께 고교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광주와 달리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 면이나 군단위에 고교가 한 두개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광주·전남에서는 교사 93명이 56개 고교에서 자녀 97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광주는 20개 고교에서 29명의 교사가 자녀 29명이, 전남은 36개 고교에서 64명의 교사가 자녀 68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광양제철고의 경우 교사 7명이 자녀 7명과 같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