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를 일삼은 광주, 전남·북 지역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봐주기식 검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불법 튜닝, 배출가스 기준 초과 등을 묵인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지역에서는 업소 2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곳(광주 1곳·전남 4곳·전북 7곳)이 적발됐다. 이는 충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적발률(41.4%)이다. 충남은 점검 대상 17곳 중 14곳(적발률 82.4%)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률은 광주, 전남·북에 이어 대전·강원·충북지역(적발률 20%·점검대상 10곳 중 2곳 위반), 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지역(적발률 19.6%·46곳 중 9곳), 서울·인천·경기지역(적발률 15.2%·46곳 중 7곳)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업체는 검사기기 관리미흡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확, 검사과정 영상촬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전남 2개 업체도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 2개 업체는 아예 일부 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1개 업체는 검사 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차량·안전 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합격처리했다. 또 3개 업체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확, 나머지 3개 업체는 일부 검사를 생략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업무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민간자동차검사소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검사소에 비해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 점검팀을 구성해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가 만연한 원인에 대해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을 꼽고 있다. 또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이 미흡해 제대로 된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