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발전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2015년 06월 15일(월) 00:00 가가
이 상 면
광주대 교수
광주대 교수
신자유주의가 낳은 한국경제의 최대 구조적 문제점은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빈부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형적인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고용탄력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양극화는 더욱 커져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한국경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젠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이카루스처럼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감옥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과욕을 부리고 너무 즐긴 나머지 태양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밀랍이 녹아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로는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국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회 유휴자원 간의 상호 결합성을 높여 내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사회적경제다. 특히 지역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려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에 의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지역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다, 3500명 인구의 면 단위 작은 농촌에서 40여 개의 지역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우리밀 빵집, 떡 공장, 출판사, 요구르트 공장, 비누 공장, 원예조합, 공방 등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든다.
심지어는 면 소재지의 호프집이 망하자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 술집을 개업하기도 했다.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올해 연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풀무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수백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지역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공동체 사업이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 및 활동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다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된다. 또 지역의 니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 지역에 남아 활용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외부에서 대기업 및 대형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는 자본 중심의 발전 전략은 양극화, 실업에 허덕이는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 관광객들이 쓰는 돈의 10%만이 지역에 남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복보다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중국기업들이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대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은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아 왔으면서도 아직도 외생적, 불균형 성장 방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고용, 로컬푸드와 같은 착한 소비 등 지역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적인 성장이다. 현재 생활협동조합과 정부 지원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외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홍성군 홍동면처럼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으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야 한다. 아직까지 시장경제가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데, 우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창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식의 협동과 신뢰 기반 사회적 경제에서 한국의 신 발전모델을 찾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기약 없는 대기업 취업만을 희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모델에 동참하여,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젠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이카루스처럼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감옥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과욕을 부리고 너무 즐긴 나머지 태양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밀랍이 녹아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로는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국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면 소재지의 호프집이 망하자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 술집을 개업하기도 했다.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올해 연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풀무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수백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지역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공동체 사업이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 및 활동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다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된다. 또 지역의 니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 지역에 남아 활용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외부에서 대기업 및 대형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는 자본 중심의 발전 전략은 양극화, 실업에 허덕이는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 관광객들이 쓰는 돈의 10%만이 지역에 남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복보다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중국기업들이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대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은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아 왔으면서도 아직도 외생적, 불균형 성장 방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고용, 로컬푸드와 같은 착한 소비 등 지역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적인 성장이다. 현재 생활협동조합과 정부 지원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외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홍성군 홍동면처럼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으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야 한다. 아직까지 시장경제가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데, 우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창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식의 협동과 신뢰 기반 사회적 경제에서 한국의 신 발전모델을 찾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기약 없는 대기업 취업만을 희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모델에 동참하여,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