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매년 줄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의 경우 내년 인건비는 전체 예산 3419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474억원.

이는 내년 정부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감액 지원되는 것을 감안, 행사 및 소모성 자체예산을 1200억원에서 1165억원으로 무려 35억원을 삭감한 것에 비하면 인건비가 지난해 446억원 보다 27억원이 늘어났다.

이 같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행정실무원) 근무자들이 그동안 일당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오른데다 기간제 근로자(사업인부) 급여처우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규직과 기타직(청원, 환경미화, 도로실무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춰 4.3%와 감액(-2.7%)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처우와 신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관행화된 무분별한 채용을 줄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1월 말 현재 장흥군 산하 공무원 수는 정규직이 563명, 비정규직( 청원경찰 24명, 환경미화원 45명, 도로실무원 6명, 무기계약직 111명, 기간제 62명) 등 총 811명에 달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