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가 ‘광주교육 희망선언’을 한 지 하룻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으로 광주시·의회·5개 자치구·교육사회단체 등 15개 기관·단체 대표들은 지난 29일 “민·관 교육네트워크를 조직해 교육사업을 극대화하자”며 ‘광주교육 희망선언’을 선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광주교육 책임네트워크 구성 ▲공공기관 시설 개방 ▲차별·학교폭력 없는 학교 실현 ▲역사·문화·예술교육 장려 ▲민주·인권·평화교육 추진 ▲지역 대학과 협력체제 구축 ▲대안교육체제 구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교육투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전인교육 등 모두 10개항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공동선언 하룻만에 ‘학교자치조례안’ 제정을 놓고 찬반으로 갈라졌다. 시교육청·전교조 등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라며, 민주성과 명분론을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민의 민주적 역량이 돋보인 지방자치의 모범이라고까지 조례 제정의 가치를 부여했다.

반면, 조례를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은 일선학교에 혼란과 충돌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며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교자치조례를 학교현장의 순수한 자치활동이 아니라 전교조의 학교권력 장악 시나리오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조례를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폐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맞받았다. 당장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대적으로 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학교자치조례’가 지난 3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광주사회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내용에 이념 대립만 불렀다는 지적이다.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처음 제안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대 등에 부딪혀 수정됐다. 조례에 담긴 자치기구의 활성화가 핵심이라면 기존 조례의 보완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모처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던 ‘광주교육 희망선언’은 ‘학교자치조례’에 따른 분열과 갈등으로 헛구호가 돼버렸다. 일각에서는 희망선언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인 ‘선거용 정치쇼’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선언에 참여했던 대표들 대부분이 내년 선거에 나설 인사들인데다, 선언을 행동으로 옮길 조직도 구체적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자치조례의 명분과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사회를 둘로 가르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학교 혁신은 법과 제도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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