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성공을 위하여
2009년 02월 22일(일) 17:54 가가
귀농가구가 늘고 있다. 지난 1998년 6천409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귀농가구는 99년 4천118가구에서 2000년 354가구로 급감하였다가 2001∼2003년 연평균 700∼800가구의 정체기를 거쳐 2004년 1천302가구로 급증한 이후 2005년 1천240가구, 2006년 1천754가구, 2007년 2천384가구로 늘었다(3년간 연평균 증가율 30%). 2007년 도별 귀농가구 수는 경북이 7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75가구, 경남 277가구, 전남 257가구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2008년에 귀농가구는 3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귀농인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대략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 상공업 취업자의 감소와 농림어업 취업자의 증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3천 명(0.4%)이나 줄어든 최악의 고용 여건에서 농림어업 일자리는 1만5천개(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 일자리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 1998년에도 1997년에 비해 광공업 취업자는 63만명(13.7%)이 줄고 3차산업 취업자는 76만명(5.3%)이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11만2천명(4.9%)이 증가하였다.
둘째는 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이다.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신규 귀농자 410명 중 23.2%가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하여’ 귀농하였으며, 18.5%가 ‘농촌생활을 동경해서’, 14.6%가 ‘영농 승계를 위해’, 13.2%가 ‘건강을 위해’, 9.8%가 ‘사업실패·실직 때문에’, 5.6%는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이주를 포함하여 농촌생활이 좋아서 귀농한 비율이 47.3%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귀농자금은 평균 7천400만원의 소액으로, 농지구입(46.1%)과 주택구입(41.3%)에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절반 이상(50.2%)이 취미·여가(49.8%)가 아니라 농업수익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8%만이 귀농을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반면 대부분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에 대한 지원시책이다. 전북 진안군은 97년 이래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상담을 실시해왔으며, 2007년부터 귀농마을 간사제도, 귀농학교 개설, 귀농자 멘토링, 전문가컨설팅, 주민초청 및 귀농인 만남 행사, 안내책자 발간 등 귀농지원 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어 2007년 5월 강진군이 ’귀농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필두로 2008년 말까지 18개 시군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시·군의 지원 내용은 각기 차이가 있으나 종합하면 대부분이 빈집·주택수리비(300∼500만원)와 영농교육비를 보조하며, 귀농자에 대한 후견인 또는 멘토링제도를 운용한다. 또한 귀농정착금으로 강진군은 3천만원까지 보조, 해남군은 1억원까지 융자하며, 청송군은 400만원을 보조한다. 이 외에 농지구입자금 융자 또는 농지구입자금 이자와 취득세·등록세 지원 등도 있다. 도에서도 귀농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실습비 30만원씩 8개월, 귀농학교수강료 30만원 등을 지원하며 정착자금으로 1억원까지 융자한다. 경북도도 귀농정착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귀농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실직 도시민에 일자리와 삶터를 제공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귀농자도 지자체도 준비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귀농자가 격감하고 탈농자가 증가하였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귀농지원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이야말로 경기불황의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완충제이며,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이후 귀농인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대략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시 상공업 취업자의 감소와 농림어업 취업자의 증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3천 명(0.4%)이나 줄어든 최악의 고용 여건에서 농림어업 일자리는 1만5천개(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 일자리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 1998년에도 1997년에 비해 광공업 취업자는 63만명(13.7%)이 줄고 3차산업 취업자는 76만명(5.3%)이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11만2천명(4.9%)이 증가하였다.
둘째는 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이다.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신규 귀농자 410명 중 23.2%가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하여’ 귀농하였으며, 18.5%가 ‘농촌생활을 동경해서’, 14.6%가 ‘영농 승계를 위해’, 13.2%가 ‘건강을 위해’, 9.8%가 ‘사업실패·실직 때문에’, 5.6%는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이주를 포함하여 농촌생활이 좋아서 귀농한 비율이 47.3%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귀농자금은 평균 7천400만원의 소액으로, 농지구입(46.1%)과 주택구입(41.3%)에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절반 이상(50.2%)이 취미·여가(49.8%)가 아니라 농업수익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8%만이 귀농을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반면 대부분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에 대한 지원시책이다. 전북 진안군은 97년 이래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상담을 실시해왔으며, 2007년부터 귀농마을 간사제도, 귀농학교 개설, 귀농자 멘토링, 전문가컨설팅, 주민초청 및 귀농인 만남 행사, 안내책자 발간 등 귀농지원 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어 2007년 5월 강진군이 ’귀농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필두로 2008년 말까지 18개 시군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시·군의 지원 내용은 각기 차이가 있으나 종합하면 대부분이 빈집·주택수리비(300∼500만원)와 영농교육비를 보조하며, 귀농자에 대한 후견인 또는 멘토링제도를 운용한다. 또한 귀농정착금으로 강진군은 3천만원까지 보조, 해남군은 1억원까지 융자하며, 청송군은 400만원을 보조한다. 이 외에 농지구입자금 융자 또는 농지구입자금 이자와 취득세·등록세 지원 등도 있다. 도에서도 귀농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실습비 30만원씩 8개월, 귀농학교수강료 30만원 등을 지원하며 정착자금으로 1억원까지 융자한다. 경북도도 귀농정착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귀농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실직 도시민에 일자리와 삶터를 제공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귀농자도 지자체도 준비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귀농자가 격감하고 탈농자가 증가하였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귀농지원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이야말로 경기불황의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완충제이며,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