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높아진 부단체장도 견제를
2005년 01월 31일(월) 00:00
일선 자치단체 부단체장(3-4급)들의 권위와 위상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그동안 민선체제 이후 별볼일 없는 자리로 인식돼온 부군수 자리가 실제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쥔 자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과 도단위 업무 대폭이양과 함께 부단체장들의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부군수급 인사가 1개월여의 진통끝에 단행됨을 알 수 있다.
장흥 부군수 자리도 도청 과장급 5-6명이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서기관인데도 상급 관청인 도과장직 보다 일선 부군수직을 선호한 이유는 뭘까? 부군수에겐 주어지는 고유권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군수는 경리관으로 각종 계약권과 예산지출 권한은 물론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내무행정 총 사령탑이다. 이러한 부군수 신분을 고려해 연간 3천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군수와 버금가는 전용방과 전용차, 관사가 부여되고 있다.
더우기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02년 민선 3기이후 김인규군수가 부군수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군수 전결권 사무 400건 가운데 227건을 부군수에게 위임하기도 했다. 실과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부군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군수실만 문전성시처럼 붐비던 민원인 모습도 이제는 달라져 가고 있다. 특히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부군수 만을 상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모 장흥 부군수 부임을 축하하는 화환의 모습에서 위상을 엿 볼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이 뽑은 민선단체장에게만 쏠리던 군정이 중앙정부가 임명한 부단체장과 역할분담이 이뤄진 풍토가 조성 된데는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주민들도 민선군수만 견제하고 감시할게 아니라 비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부단체장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야 한다.
/김용기기자(장흥주재) k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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