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택 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부양책’ 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주택 수요 급감이 겹치며 지방 주택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세제·금융·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이 인구 구조적 감소와 실물경제 장기 침체가 맞물려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그나마 올해를 기점으로 일부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 경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가능성 등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이같은 요인이 맞물린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전남 주택 시장에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 주택 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 개선, 공공 택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방식 개선,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확대와 이자율 인상 유예 등을 지원 정책으로 제안했다.

협회는 특히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개정 이후 감정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해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근 급부상한 광주시·전남도 행정 통합 시대에 대비한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민간 투자를 끌어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역 주택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지금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도 올해 ‘하자 제로’와 안전 최우선을 지향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건설사·타 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