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하면서, 미국발 관세 압력 등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었던 산업계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산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하한선 48%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제조업종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으로 대부분이 광주·전남대표 산업과 밀접해 지역 산업계도 초긴장하고 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주 유엔에 제출된다.

두 안은 상한선이 60%로 같지만,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가 제안한 48%보다는 높아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업계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큰 투자가 불가피해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고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인데다 반도체 기업의 월 수출액은 3~5억달러를 오갈 정도로 지역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전남 동부권의 대표 산업으로 현재 수출 부진 등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NDC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관련 기업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호소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내놓고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 할당량 설정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반도체업계는 업종 특성상 다량의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 NDC 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현재 제시된 NDC에 따라서는 앞서 정부가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2035년 무공해차 목표’ 달성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오는 2035년까지 48% 감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