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첫 법제화
2025년 10월 28일(화) 20:00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 위해
유학생 정착 지원 조례안 제출
대학에 재정 투입 취업·창업 도움
RISE와 연동해 원스톱 지원 체계

28일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CAMPUS GLOBAL FESTA’에 참가한 3개 대학(광주여대·남부대·광주보건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을 위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 기관(대학,법인)에 재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학생의 취·창업까지를 일괄 지원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다. 시는 교육부의 RISE(라이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동해 ‘글로벌 허브센터(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소멸과 대학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대학과 상생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대학들의 학생 충원에도 도움을 주려는 정책의도도 반영돼 있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에는 총 6339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유학생 시대에 접어들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 2807명, 대학원 1523명, 어학연수 2009명이다. 학교별로는 호남대 1753명, 전남대 1507명, 광주여대 760명, 송원대 617명, 광주대 5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 정주율은 5% 미만이다.

이에 시는 ‘Gwangju, Your Global Campus-꿈은 세계로, 시작은 광주에서’라는 비전을 마련, 202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2000명 유치와 정주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빛고을 동행 성장’ 전략을 축으로 한 유치·양성·활용 3단계 13개 과제가 구체적 로드맵이다.

조례안은 이 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어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 취업·창업 교육 및 상담, 생활·법률 상담 등이 포함됐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유학 박람회 개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이나 기관, 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유학생 지원활동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각각 51억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가 42억9675만원, 시비가 8억2825만원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 자체사업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날 운영에 5000만원, 외국인유학생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원이 배정됐다.

RISE 사업으로는 글로벌 허브센터 운영에 6억원(국비 5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 유학생 유치지원 등에 44억5500만원(국비 37억8675만원, 시비 6억6825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사업에 탄력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RISE 사업 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허브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 등을 운영한다.

글로벌 허브센터는 지역거점 한국어센터 설립·운영, 지역거점 글로벌 인재 유치·육성 허브 및 외국인유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산학연 공동 협의체 구축·운영 등을 담당한다.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유학생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유학생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등을 완료했다. 오는 12월 안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경화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지역소멸과 대학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정주 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RISE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광주를 글로벌 교육 허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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