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서민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가입자가 5만명을 웃돌았고,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지역민도 1000명이 넘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광주 2만3000명, 전남 3만명 등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582억원, 전남은 85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1인당 체납액은 광주 253만원·전남 283만7000원으로, 전남은 전국 평균 체납액(280만2000원)을 웃돌았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많은 전남지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이 두드러졌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민이 재가입을 포기하게 되면서 연금 수급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협받는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340명· 820명 등 1160명에 달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지역민은 845명(광주 317명·전남 528명)이고, 수도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지역민은 315명(광주 23명·전남 292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95가구(광주 28가구·전남 67가구)로, 8.2% 비중을 차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단전·단수 위험인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은 10%대에 불과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