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 엄정 대응
2025년 09월 22일(월) 19:55 가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검찰이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지난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여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은 더불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며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 9일 서울 관악구·인천시·제주시, 10일 대구시·서울 강북구 등지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랐다. /유연재 기자 yjyou@
대검은 지난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더불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며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