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브로커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며 이동을 좌지우지하는 등 이른바 ‘인신매매’ 피해도 잇따른다는 주장이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2일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에는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나서 ‘전남지역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실태-왜 없어지지 않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브로커의 임금 중간착취, 여권·통장 압류, 담보물 설정 등 인신매매적 행위가 다수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전남도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고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 사례를 인용하며 근로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실태와 신분증·통장 압류, 과도한 귀국보증금 요구 등 구조적 착취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계절노동자 임금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에서는 월 100만원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전액 착취한 사례도 있으며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계절노동자를 타 지역으로 임의로 배정하고 임금을 체불한 장흥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브로커들의 행위가 명백한 인신매매”리며 “경찰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도 이주인권 정책개선’에 대해 제언했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 A(37)씨는 이날 부당해고 피해자로 나서 증언했다.

A씨는 “한국에 와서 5개월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출신 브로커가 오면서 삶이 바뀌었다. 쉬는날도 밖에 나가려면 보고하고 가야하고, 말 안들으면 본국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청에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지만 고용부에서도 우리가 회사랑 협의를 했다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광주민중의집 김춘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전남의 이민정책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