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자, 민생 개혁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 헌정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사령탑에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 이제는 ‘완성’의 시간”이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 강조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중,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가장 오래 준비해온 과제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완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8월 말까지 검찰정상화법을 만들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면서 “법안 발의 이후 즉, 9월부터는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특위의 두 가지 목표도 소개했다.

민 의원은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면서 “둘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호남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5·18 정신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도, 이번 전당대회도 호남은 언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보루였다”며 “이번에도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선택해주셨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개혁에 대한 의지, 잘 먹고 잘 사는 호남에 대한 바람이 모두 담긴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평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시작부터 효능감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민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체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가 행동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주권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광주·전남의 힘과 지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RE100, AI, 문화관광 등 광주·전남이 산업의 중심,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