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사진) 국회의원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