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매매 불법입니다…발행 하루 만에 되팔이 기승
2025년 07월 22일(화) 19:10 가가
당근마켓 매매 글 잇따라
적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 지 하루 만에 상품권을 중고 매장에 되파는가 하면, 광고성 낚시글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끼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소비쿠폰 18만 금액권 88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18만원 짜리 소비쿠폰을 88% 수준의 금액인 15만 8400원에 중고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방식의 부정 유통 행위다.
게시글에는 ‘유흥, 백화점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챗(채팅) 주시면 설명드릴게요’라고 적혔다. 이 글이 게시된 지 3시간여만에 4명이 구매 의사가 있다며 채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거래를 하자며 직거래를 하자는 거래 게시글도 잇따랐다. 지난 21일에는 북구 용봉동 용봉성당 앞, 두암동 광주병원 앞,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18만원짜리 소비쿠폰을 15~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문자를 금칙어로 설정해 거래를 막고 있으나, 실상은 ‘민생소비 회복쿠폰’ 처럼 글자 순서를 바꾸는 등 ‘꼼수’를 써 가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비쿠폰의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쿠폰 제도를 이용하는 정체불명의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동구 등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털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링크는 인터넷 광고를 다수 포함한 채 소비쿠폰 제도 설명을 늘어놓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경찰은 소비쿠폰 제도를 알려주겠다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메시지, 게시글 등에 포함된 도메인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한 가짜 신청 사이트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문자 메시지에는 도메인이 일절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메인 포함된 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을 사칭해 소비 쿠폰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2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소비쿠폰 18만 금액권 88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유흥, 백화점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챗(채팅) 주시면 설명드릴게요’라고 적혔다. 이 글이 게시된 지 3시간여만에 4명이 구매 의사가 있다며 채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거래를 하자며 직거래를 하자는 거래 게시글도 잇따랐다. 지난 21일에는 북구 용봉동 용봉성당 앞, 두암동 광주병원 앞,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18만원짜리 소비쿠폰을 15~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소비쿠폰 제도를 이용하는 정체불명의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동구 등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털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링크는 인터넷 광고를 다수 포함한 채 소비쿠폰 제도 설명을 늘어놓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경찰은 소비쿠폰 제도를 알려주겠다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메시지, 게시글 등에 포함된 도메인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한 가짜 신청 사이트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문자 메시지에는 도메인이 일절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메인 포함된 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을 사칭해 소비 쿠폰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