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서울의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으로 지방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 잡기 대책의 불똥이 지방으로 튀지 않도록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0.88% 떨어졌다. 특히 5대 광역시는 평균 1.26% 하락했고, 이 중 대구가 ?2.3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1.24%), 대전(-1.05%), 부산(-1.04%)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8개 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1.19%)을 비롯해 제주(-0.95%), 전남(-0.91%), 경남(-0.75%) 등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95% 상승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엔 전국적으로 10% 넘게 급등했지만, 2022년 -5.54%, 2023년 -5.02%, 2024년 -1.67%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방의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약 3만5000건에서 지난해 1만6000건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경기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부동산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탓이다.

여기에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지방 자산가들마저 서울 인기 지역 매수에 나서는 역전 현상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3.8%로, 1년 전보다 약 2%포인트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집값 억제를 위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조치는 당장은 서울 집값 안정에 방점이 찍혔지만, 비규제 지역인 지방 시장에는 ‘고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지방 시장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더라도, 투자심리 위축과 수요 고갈이라는 간접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순한 금융 완화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이나 DSR 규제 완화 같은 세제·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도 “지방 시장이 무너지면 서울 수요 쏠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부동산 회복 없이는 전국적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