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대선공약 첫번째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집중육성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광주가 AI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10대 공약의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등이 제출한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위해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을 두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양곡관리법 개정 등의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이 후보가 강조했던 친노동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