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전남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고, 지역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 지역은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기준 모두에 따라 수요 대비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로,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

공급 조정 지역은 인구수나 유출입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다. 병상 공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병상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병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일반병상 수는 유지하되 요양병상은 1024병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일반 병상의 경우 전남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진 데다 도서지역이 많아 권역 내에 공급 가능지역과 공급 제한 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2027년의 경우 병상 수요가 감소하지만, 공급 조정 상황을 고려해 일반병상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요양병상은 신규 개설 제한 및 폐업 등으로 자연 감축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24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더라도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병상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공공분야 병상은 예외적으로 신·증설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된 병상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