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들이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씨의 미납 추징금, 노씨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7일 법원이 정부의 연희동 주택(전씨 생전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2월 10일자 광주일보 6면>한 데 따라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채권도 소멸됐으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전씨의 미납 추징금 867억원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체는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전씨의 불법 재산을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며 “노씨 일가 또한 추징금 완납을 핑계로 20년 넘게 비자금을 숨겨 온 사실이 드러나 최근 조세범 처벌법 등 혐의로 고발됐는데,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가 무력화될 상황에 놓이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5·18 광주 학살의 원흉을 단죄하려는 역사적 정의는 철저히 부정당했다”며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이들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모두 회기 종료 등으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와 정부, 국회는 전·노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법안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