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안정보험 확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광주·전남 6개 농민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의 계엄선포 같은 일방적 보험상품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농업 4법에 대해서는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입 안정 보험의 확대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농업 4법 반대를 위한 명목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국 농업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농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 수입 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에 농산물 가격 정책과 수급 정책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보험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업정책보험을 운용해온 민간업체가 영업이익을 위해 매년 보험 규정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보험확대가 아닌 이미 시행 중인 재해보험, 가격보장보험 등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과 저지투쟁을 예고하자 설명회는 취소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