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
2025년 02월 03일(월) 21:50 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를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모두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를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