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출범식을 열고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3 내란 이후 실현해야 할 이행기 정의와 민주주의 복원는 진상 규명과 내란 수괴·공모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며 “선거, 자유, 평등, 숙의, 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폭로 이후 직면하게 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책임자 체포 및 구속에 반대입장을 보일뿐 아니라 ‘계엄 오류론’, ‘미인지론’ 등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탄핵 연대’에서 비민주당·반이재명 성향의 시민 이탈을 유도해 ‘이행기 정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민주주의 붕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법적,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거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균형발전·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숙의·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권한 분산, 의회 정치 강화, 지방 분권, 지방 의회 권한 강화, 선거법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 등 개혁안도 내놨다.

　지 교수는 “이행기 정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에 내란극복, 내란 옹호 차원의 강한 정치적 균열이 형성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정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현 체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선 과제와 의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