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폐지된 단기임대주택 및 세제 혜택을 5년만에 재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또 임직원 할인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를 2년 내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환수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도입될 의무임대기간 6년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법인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세율 20%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세제 혜택 적용 조건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면적 기준 149㎡ 이하이며, 매입형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의무 임대기간 10년짜리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도 기존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완화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판매 시 양도세로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 방침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근무 기업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재판매하는 경우 적발 시 소급 과세한다.

자동차와 대형가전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자동차, 가전 등 대기업에서는 임직원 복지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무안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특례 지원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 체납기간 기준도 삭제된다. 체납액을 5000만원 이하로 유지한 채 최근 1년간 출국을 지속해오던 고액 체납자들의 ‘꼼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