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범죄 수익금(비트코인 1476개, 2022년 기준 600여억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이 빼돌렸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최근 무고와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로 A(여·36)씨와 부친 B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해외에 머물던 B씨는 2019년 2월께 국내로 압송·수감 됐지만, 2020년 귀국한 A씨는 1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계정에 수익금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798개(당시 기준 1430억원 상당)를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비트코인들이 암호화 돼 있어 비밀 번호인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해 환수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가운데 320개(250억원 상당) 비트코인은 최신 수사기법을 통해 환수했으나 나머지 1400여개는 다른 계정으로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됐고, A씨의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A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가족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는데 그쪽에서 환전하겠냐”고 반문하며 ‘사라진 비트코인과 경찰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주장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608억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압수수색 집행 중 공범에게 이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면서 추징금을 15억원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A씨의 고발건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일선 경찰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까지 했다.

검찰은 담당경찰관들의 진술,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