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가 셀프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고조사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 협의회’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공항 시설물(일명 ‘로컬라이저’)이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리의 주체인 국토부가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일명 ‘셀프조사’”라고 비판했다.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도 조사단의 이해관계자의 제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사고조사 절차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족들은 “조사절차에서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은 필수적이지만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라면서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꼬집었다.

유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 ‘항공사고 등 관계인’의 위원회에 출석과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2014년 세월호참사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 당시 유가족의 회의 참석과 발언이 적극적으로 보장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