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참사 희생자·유가족 모욕 범죄 ‘무관용’
2025년 01월 02일(목) 20:15
검찰 사고대책본부 구성…경찰, 모욕 글 4건 게시자 압수영장 신청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천명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는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경찰도 이날까지 현재 4건의 모욕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까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글 4건의 게시자 아이디 아이피를 확보해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게시자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 모욕 게시글 등 125건을 삭제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고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지역 8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을 꾸려 희생자·유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 게시물 등에 대응하고 있다.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희생자·유가족 대상 허위·왜곡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유가족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