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4일째 수취 거부
2024년 12월 20일(금) 21:40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공전 가능성 커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달하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해 수취를 하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는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4일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날 열린 헌재 평의에서 모든 재판관이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언론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송달에 대한 방침을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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