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서류 또 거부…헌재 ‘송달 간주’ 검토
2024년 12월 19일(목) 20:20 가가
첫 재판관 평의…“23일 입장 내놓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재차 수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에 대한 논의를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과 관련한 입장을 오는 23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이날 모두 반송됐다.
반송사유는 수취거부로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에 오전 10시10분께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 대통령실에 11시 40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서류송달을 위해 이날 3차례 방문했으나 모두 접수를 거부당했다. 헌재는 이날 관련 서류를 대통령 관저에 당일특급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모두 발송했으나 같은 유로 수령이 거부됐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를 송달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즉 ‘송달간주’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 간주는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평의 안건 내용은 기밀이며,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향후 진행 계획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에 대한 논의를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전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이날 모두 반송됐다.
반송사유는 수취거부로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에 오전 10시10분께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 대통령실에 11시 40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모두 발송했으나 같은 유로 수령이 거부됐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를 송달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즉 ‘송달간주’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 간주는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평의 안건 내용은 기밀이며,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향후 진행 계획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