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착수 … 수사 속도 낸다
2024년 12월 19일(목) 19:50
검찰총장 “절차상 논란 안돼” 전국 검사장에 서신…내부 반발 진화
공수처, 조만간 尹 2차 출석 요구 전망…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한 재차 출석통보가 진행 될 가능성도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사건 기록이 넘어갈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자료만 공수처로 넘어가면 수사에는 속도가 붙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검찰이 2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기 때문에 출석을 통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기 소환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일단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반발 분위기도 감지됐다.

19일 심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한 결정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등 내홍 조짐이 보이자 내부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분석이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첩의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가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해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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