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별도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구속하는 등 내란 핵심 가담자에 대한 신병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1차 압수수색 불발에 이어 두번째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8시간 여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조 청장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관리 한다.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18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경호처는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을 막아섰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가 임의로 제출한 일부 자료만 확보해 밤늦게 돌아갔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이었다.

공조본은 이날 조 청장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비상계엄 전 대통령 안가 출입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 국수본이 신청한 비상계엄 당일 서울 삼천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주변 CCTV 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국수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사전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당시 업체 안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문 사령관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풀어줬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박 총장도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조 청장에게 이 포고령을 토대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도 박 총장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그동안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