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옥죄는 내란 수사
2024년 12월 16일(월) 20:20 가가
검찰·공조본, ‘피의자’ 소환 통보
대통령실은 통지서 수령 거부
尹, ‘수사기관 선택’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은 통지서 수령 거부
尹, ‘수사기관 선택’ 논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각각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결국 윤 대통령의 턱밑까지 치달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선택해 출석하든 ‘수사기관 선택 쇼핑’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동시 발송한 만큼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비서실에서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 경호처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역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통지서에는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적시됐다. 출석 요구 일시는 18일 오전 10시로,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다. 윤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공수처는 사실상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수령 거부를 당해 직접 전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절차나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과 공조본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등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사실상 수사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본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각각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결국 윤 대통령의 턱밑까지 치달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선택해 출석하든 ‘수사기관 선택 쇼핑’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비서실에서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 경호처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역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수령 거부를 당해 직접 전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절차나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과 공조본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등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사실상 수사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본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