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양 당사자를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 대변인은 “총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지만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개진하는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평의를 거쳐 최종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정 재판관은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사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