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영장 청구
2024년 12월 15일(일) 20:20
곽종근 특전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에 계엄군·군사경찰단 등 투입
검찰이 12·3 비상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박 육참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7특임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를 타고 국회 앞 운동장으로 투입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밖에 곽 사령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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