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하지만 검찰·군검찰이 공조수사본부에 아직 합류하지 않아 당분간 수사권의 경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 상설특검의결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진상규명과 수사에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경찰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각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의 자료는 경찰이 확보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경찰이 소환을 검토하는 사이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두 청장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일선 경찰에 국회 출입을 통제 명령을 하달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군검찰과 합동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