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에 야당·전공의·의협도 참여를
2024년 11월 13일(수) 00:00 가가
의료 사태 해결과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나 협회들이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의정 협의체는 그제 정부와 여당을 필두로, 의료계 단체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했고, 이번 의정 갈등의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져 반쪽 짜리 출범에 그쳤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와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능이 코앞인 만큼 내년 의대 정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여당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은 협의체에 들어와,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참여하도록 설득해 이번 의료 사태 해결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
의협은 회장을 탄핵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전공의들이 만일 단일의사 창구를 만든다면 향후 의정협의체의 진행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가 서로의 주장을 할 만큼 다했다. 이제 대화의 시간이다. 전공의와 의협은 일단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와 다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의료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민주당도 관망하는 자세를 벗어나 향후 의정 갈등은 야당이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