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후반, 지역 공약 재점검 시급
2024년 11월 12일(화) 00: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임기의 절반을 마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시·도 모두 주요 현안들이 아직 추진 전 단계로 사전 절차가 진행중인 탓이다. 특히 대선 공약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에게 우선 순위에서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의 지방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대선공약 대부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가 확보한 관련 국비만 봐도 알 수 있다. 총 대선공약 사업비는 15조 4047억 원인데 현재 반영된 사업비는 1%에도 못 미치는 1153억원(일부 협의사업비 미반영)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 일부 공약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점은 위안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윤 대통령 대선 공약 30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9개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됐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기획단계이거나 정부 부처와 협의중이다.

국가 사업은 무조건 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된다.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도 순차적 예산 확보와 예산 증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과 전남 국립 의대 설립에 시·도는 물론 지역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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