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성비위 ‘다발’…처벌은 ‘솜방망이’
2024년 10월 23일(수) 19:40 가가
5년간 광주·전남 교원 등 성비위 징계 57건…중징계 20건 그쳐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0건에 그쳤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 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교원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총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2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8월까지 5건 등 총 25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직 지방공무원이 성비위를 일으킨 사례는 광주에서는 총 5건으로, 2019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교원·교육직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견책 6건, 정직 9건, 강등 3건, 해임 5건, 파면 1건 등이었다. 전남은 견책 5건, 감봉 8건, 정직 5건, 강등 1건, 해임 11건, 파면 3건 등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다발했음에도, 교육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0건에 그쳤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 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교원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총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8월까지 5건 등 총 25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직 지방공무원이 성비위를 일으킨 사례는 광주에서는 총 5건으로, 2019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8월까지 1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