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지역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3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됐지만 인하 폭이 전보다 축소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정비 증가는 불가피해졌다.

산업계는 이미 ‘3고’(고물가·환율·고금리)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전기요금 차등 인상 조치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며, 이중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53.2%다.

국내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부담도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지역 산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막막함을 표출했다. 냉방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 대표는 “생산물량이 20% 이상 줄어 직원 인건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기업들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탄식했다.

또다른 기업 대표는 “최근 기준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한시름 더는 것 같았는데, 이날 전기요금 인상 발표로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겼다”면서 “전기요금 차등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