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기강 해이 질타장 된 전남경찰청 국감
2024년 10월 23일(수) 00:00 가가
전남경찰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그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전남경찰의 도 넘은 부패와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승진 인사 금품 청탁과 압수물 절도,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 수사, 불법체류자 도주 등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금품 청탁 문제를 비판했다. 돈을 건네고 승진한 경찰관들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한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전남경찰의 인사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완도경찰 경찰관이 압수된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4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허술한 증거물 관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부실한 장애인 성폭행 수사는 인권에 둔감한 전남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순천과 장흥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수사 사례를 들며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순천에선 정황과 증거들이 명백한데도 면담 한 번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장흥에선 한 마을 주민 13명이 발달장애인 한 명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는데도 피해자에겐 여러 번 진술하도록 해 진술 오염을 유도하고 가해자에겐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남경찰은 인사 청탁 브로커 성모씨 사건으로 최고위급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경찰은 인력이 많고 업무가 많아 다른 기관에 비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더라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늘 부패를 경계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전남경찰은 이번 국감을 부패와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승진 인사 금품 청탁과 압수물 절도,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 수사, 불법체류자 도주 등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금품 청탁 문제를 비판했다. 돈을 건네고 승진한 경찰관들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한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전남경찰의 인사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