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관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와 승진청탁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에서 교제폭력이 증가세이지만, 경찰의 미온대처<6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시 서구을)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기강문제”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는 강한 대응을 했더니 올해 4월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수급당 용혜인(비례)의원은 광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를 거론했다.

용 의원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신고된 교제폭력 1833건 중 1044건이 현장종결로 끝났다는 점, 같은 기간 스토킹 신고 480건 중 212건이 현장종결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를 꼬집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처벌 시기를 놓쳤다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피해는 없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성 범죄 대응에 부족함은 없는지 의지를 갖고 현장점검을 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은 늘고 있는 반면 대응 인력이 줄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용의원은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여청) 수사팀은 지난해 대비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일선 경찰서 여청 정원은 114명에서 91명으로 23명이 감소했다”면서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46.5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광주경찰청 차원에서 여청수사팀 업무 과중 정도를 파악하고 인력확충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모든 부서가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최우선 인력을 배치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날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거브로커 인사청탁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도 전남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한 인사청탁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은 “무궁화 한 개에 1000만원으로 인사청탁이 진행됐고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사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고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에 비해 낮은 광주경찰의 체감안전도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예방치안면에서 광주경찰청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광주청이 지난해는 전국 18개 시도청 중 16위, 2022년에는 14위에 그친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환경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광주경찰청 전체 직원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남청을 벤치마킹해 내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도로에서 ‘음주헌터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진 사고도 언급됐다.

박 청장은 “사적제재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못박으며 현재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난 4월 테이저건을 맞고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테이저 건 노후화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총기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 가장 유력한 대응무기는 테이저건”이라며 “지난 4월 23일 북구 양산동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50대 남성에게 사용된 테이저건이 2010년 7월 도입됐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테이저건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선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에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2025년에 90점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본청에 교체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