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승진 인사 금품청탁, 압수물 절도, 불법체류자 도주 등 전남경찰청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마을주민 10여명이 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송치<2023년 3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한 경찰의 수사원칙 위배도 도마에 올랐다.

21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남경찰의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져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브로커에게 승진을 청탁해 구속된 ‘승진 인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장은 국민과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연말 인사 시기가 다가온다.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이 압수된 물품에 손을 댄 공직기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 역시 “완도경찰 경찰관이 압수된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4년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허술한 증거물 관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증거물 조작, 도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6일 지난 16일에는 나주경찰로 압송된 불법체류자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붙잡혔지만 도주했던 10시간 동안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적에 공감하며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성범죄 장애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전남경찰의 수사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시 권익 보호기관에 통보하고, 조사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영상 녹화를 하는 수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접수된 순천 발달장애인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다른 정황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면담 한 번으로 내려진 불송치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한 장흥의 한 마을에서 주민 13명이 한 명의 발달장애인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거론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진술을 하도록 해 진술 오염을 유도하고,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청장은 “수사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 인권을 준수해가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도서지역 치안 공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동만 의원은 “전남지역에 199개 유인도에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해경이나 민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도 전남경찰은 이 지역에 출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의원은 “전남 지역 고령 운전자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은데 면허 반납율은 낮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모 청장은 “면허 반납을 추진 중이지만, 전남 지역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버스 노선 증설 등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심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에서는 음주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모 청장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활동을 벌이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도서지킴이를 선정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대답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